한반도 평화실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일방적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선언했던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되는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닷새간 미국의 일방적인 선언에 직면하여, 한반도 당사자들은 대화와 협상, 평화적 해결의 길을 다시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26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27일에는 판문점 등에서 북미간 협의가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다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한반도 당사자들은 극도의 전쟁공포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로 인해 이 땅의 주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의 실현에도 중대한 장애가 조성되어 왔습니다. 한반도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온 북미간 오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할 유일한 길은 대화와 협상 뿐이라는 점에서, 양국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정상회담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대화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 며칠 만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예정된 일정대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이 일방적인 전횡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이 땅의 평화와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합니다.

1.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평화 보장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취소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상호 안보우려를 공정하게 해소하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려 하기 보다는 북한의 일방적인 핵폐기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한 태도가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5.26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재차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의지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적대관계 종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북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경제보상을 중심으로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평화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이 핵시험장 폐쇄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돌입한 만큼, 미국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서 적대정책 철회, 평화협정, 수교 등 구체적인 평화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일체의 적대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이후 사상 최초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고 북미간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계정상화와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 취지에 맞게 일관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핵전략자산인 B-52를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시킨 맥스 선더 훈련이나, 관계정상화를 말하면서 제제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한다면, 일체의 적대적인 행동을 모두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5월 26일 판문점 선언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드러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남과 북 양 정상이 전격적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생생한 만남이었습니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실제로 개최되고 성공적인 합의들이 도출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만,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과 북 정부, 그리고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이같은 어려움은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단체(4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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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1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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