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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 방북대표단 선별불허 규탄기자회견

작성자 (사)통일의길 등록일 2018-07-18 조회수 991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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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역행, 민간 교류 통제 기도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 방북대표단 선별 불허 규탄한다!

정부는 민간통일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각계 교류 확대에 적극 나서라!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번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남측에서는 2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선별 불허 조치로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6.15남측위 사무처장 등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협의의 장이었던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와 각계 분야별 접촉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별 불허의 기준과 근거에 대해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현 정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정권의 선호,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각계 교류협력을 확대키로 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재량권’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민간교류를 선별적으로 통제하고 줄세우려는 적폐정권시절의 행태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극단인 대결정책아래 각계 교류와 접촉을 가로막으면서 통일부가 앞세웠던 근거가 바로 ‘남북관계와 현 상황 종합적 고려’, ‘재량권’이라는 말이었으며, 이 때문에, 정권교체 이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적했던 핵심적인 개선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재량권이라는 근거를 앞세워 민간교류를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못된 관행이었다.


지난 적폐정권 내내 6.15남측위원회는 이 부당한 행태에 저항하여 투쟁해 왔다. 이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다방면의 남북관계 발전, 각계 교류 협력의 확대 등을 약속한 이 정권에서 또다시 적폐정권의 구태, 냉전시대의 논리를 답습해 민간교류를 통제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국가보안법이니 실정법이니 재량권이니 운운하면서 정부의 입맛대로 민간교류를 선별하고 통제하고 휘두르려 하는 적폐정권의 구태는 촛불항쟁의 시대, 판문점선언 시대에 반드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판문점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요구하는 국민주권시대에 발을 맞출 자세가 되어 있다면 이 같은 선별 불허,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간섭과 통제 움직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약해야 하며,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각계 교류의 전면적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교류와 접촉, 왕래 등 민간의 자주교류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모든 법적, 사회적 조치를 병행해 가는 가운데 촛불항쟁 시대, 판문점 선언 시대에 걸맞지 않은 분단 적폐 정책을 완전히 혁파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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