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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 촉구 '금요행동' 개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금요행동' 선포 회견

작성자 (사)통일의길 등록일 2018-12-14 조회수 1,023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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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조선학교’ 만을 제외시키자 조선학교 출신 학생들이 법적 소송과 ‘금요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호응해 국내에서도 ‘금요행동’이 시작됐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5일 정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재일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무상화 적용 요구를 위한 금요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매주 금요일 1인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소속 목사인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고교무상화 적용대상에서 일본이 ‘우리학교’ 아이들만 제외시킨다는 사실과 후배들이 무상화 제외 결정 취소를 위한 법적 투쟁에 원고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선대학 아이들이 2013년 5월 31일부터 몇몇이 시작한 금요행동”이라며 “처음엔 몇몇이 시작했던 이 운동이 지금은 동포사회를 하나로 묶는 커다란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태효 공동대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 조원호 통일의길 사무처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 대표는 “이것은 문부과학성 앞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하는 행동인데 우리는 그 행동을 이어서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 1인시위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아베 정부는 즉각 고교무상화 정책을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큐 <우리학교> 감독인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분단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70년동안 돼 왔다. 치마 저고리를 찢고 폭행한 사건들이 지난 70년동안 계속돼 왔다”며 “고교무상화도 2010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는데, 모든 외국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시킨다고 일본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만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김 감독은 “250명의 아이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고가 돼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한국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이것이 잘 전달돼서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조금이라도 조선학교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참가자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일본대사관에 '경고'를 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 시민모임]

참가자들은 한용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살아가는 60만 재일동포들의 고통에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1인시위, 캠페인, 그리고 집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이 실행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베 정부와 문부과학성은 일본헌법, 국제인권규약,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차별적인 조치를 측각 철회할 것, △아베 정부와 문부과학성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대로 하루빨리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고교 무상화’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11월 일본을 방문,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일본 문부과학성에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최은아 시민모임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본 대사관을 향해 호루라기를 불며 ‘경고’를 보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문(전문)]
일본정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UN의 권고에 따라 조선학교에도 고교무상화 제도를 즉각 적용하라!

어느덧, 일제로부터 해방을 이룬지 내년이면 70년이 된다. 허나 우리민족에 대한 일본의 탄압과 차별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일본 사회가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교육보조금을 동결하는 등 차별적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조선학교 아이들의 치마·저고리 찢기 등의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해방 후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일본정부의 탄압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조선학교는 식민지 시절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우리 동포들이 해방직후 고국으로 돌아올 날을 꿈꾸며 우리말과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학교이다. 일본사회에서 우리의 민족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60만 재일동포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일본이 과거 식민통치와 박해에 대해 사죄는 못할망정, 탄압을 가하다니! 이는 국제적으로 규탄을 받아야 마땅할 일이다.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제외하고 우리 동포들을 차별하는 행위는 일본 헌법과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정한 국제인권규약, 국제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노골적인 인권침해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조선학교 학생, 부모님, 선생님, 일본의 양심적인 많은 시민들이 나서 재일 조선인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매주 금요일,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는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인 ‘금요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살아가는 60만 재일동포들의 고통에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다. 수십년간 일본사회에서 온갖 차별과 탄압 속에서도 지켜온 조선학교는 우리 겨레가 소중히 가꾸어 나갈 민족적 자산이다. 조선학교 차별 문제는 남과 북을 막론하고 ‘우리 겨레’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지난 11월, 일본 문부과학성에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직접 전달하고, 일본정부와 문부과학성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한국사회의 움직임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동포들의 투쟁에 연대하여 매주 금요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1인 시위, 캠페인, 그리고 집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실행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일본 아베정부와 문부과학성은 일본헌법, 국제인권규약,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차별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 아베정부와 문부과학성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이미 권고한대로 하루빨리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고교 무상화>를 적용하라!

2014년 12월 5일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참가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 대안교육연대, 몽당연필, 북녘어린이돕기콩우유본부,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의길, 지구촌동포연대, 실천불교승가회, 고양평화누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등 개인인사 및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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