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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디펜스21+편집장이 한반도 안보위기와 군사정세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선거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30여명의 청강자들이 모여 2시간 동안 경청과 질의를 아끼지 않았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군사분야의 새로운 사실과 사건을 기초로 이명박정권의 안보위기론의 실체에 대해 성찰하고 이의 해법을 고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서두에서 현 정권은 3월7일 국방부장관의 연평도 발언과 동시에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의 발파작업 실시, 이어진 3월8일 통일부장관의 탈북자관련 발언 등은 3월6일에 있었던 청와대 안보관련장관회의의 내용에서도 보듯이 ‘안보정국’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4.11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고 하였다.
이명박정권은 미국의 중국견제에 동참하여 장기적 안목의 국가대전략이 실종되었으며, 동아시아 정치도 평화공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냉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명박정권은 서해평화협력지대 약속을 번복하였으며, 2009년 서해 분쟁시 함포·전투기를 동원하는 국방부의 비밀작전계획은 정부차원의 어떤 통제도 없이 국방부 단독으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왜 비밀작전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계획에 따라 서해상은 무력시위에서 직접타격으로 제한전에서 지·해·공 합동전력이 교전하는 확전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전투기의 서해출격 6배, 해안포·장사정포도 100문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해·공 합동훈련을 진행하기까지 이르렀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서해 이북도서지역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역설했다. 2009년 11월의 대청해전, 2010년 3월의 천안함사건, 2010년 11월의 연평도포격 사건을 거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으며 현재의 안보정국을 도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국방비 지출 또한 참여정부시절인 2003년 17조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37조로 무려 2배이상 증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올해에 발생한 주요 사건일지를 분석하면 2월20일 ‘백령도연평도 해상사격훈련’ 2월22일 ‘MB의 제주도 해군기지 계속 건설’ 2월28일 청와대안보수석비서관의 ‘탈북자문제 농성장 방문’ 3월6일 청와대 안보관련장관회의에서 ‘현 정국을 안보위기로 인식’ 3월7일 국방부장관의 연평도방문 ‘북 도발시 보복차원의 응징’ 3월7일 제주도 강정마을 ‘구럼비바위 발파 작업 개시’ 3월8일 통일부장관의 ‘탈북자는 북정권 탓’이라고 하는 일련의 군사 조처 및 발언은 안보위기를 조장하여 다가올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이기 위한 매우 정치적인 행위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이는 1996년의 속칭 ‘북풍사건’과 유사하며 그 당시 무려 15%의 지지율과 30여석의 의석수가 뒤바뀌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강조하였다.
강의의 결론으로 과연 ‘위기의 징후는 있는가?’하는 물음에 전후방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3월6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안보위기는 ‘정보기관 판단’이 아닌 ‘청와대의 판단’으로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며, 단지 북한당국의 ‘말’에 대한 강경대응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3차 북미회담 합의 직후인 상황을 고려 할 때 한반도의 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안보위기’를 공론화하여 4.11총선에서 조금이라도 만회하기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드세지자 해군기지 반대세력을 종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4월 총선에서 이들이 약진할 경우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군 장병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진보개혁진영은 안보정국이 판세를 바꾸지 못할 것으로 낙관해서는 안되며, 중도적인 시민들의 충분히 동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1시간여의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